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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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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환경 보호는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예측 및 대응, 환경 보전 기술 개발, 국제 환경 협약, 국가별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연합(UN)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약과 기구가 설립되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구 관측 기술은 환경 변화 감시에 기여한다. 또한,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발전 등의 클린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가별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발적 환경 협약, 생태계 접근 방식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활용된다. 문학 작품 역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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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정의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활동
목적생태계 유지
생물 다양성 보존
인간 건강 보호
천연자원 관리
관련 분야
분야환경 과학
생태학
환경 공학
환경법
환경 경제학
주요 활동
활동대기 오염 감소
수질 오염 방지
토양 오염 개선
폐기물 관리
산림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에너지 절약
재생 에너지 개발
법률 및 정책
법률각국 환경 관련 법률
국제 환경 협약
정책환경 규제
환경 기준 설정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주요 이슈
이슈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 오염 증가
자원 고갈
사막화
단체 및 기구
단체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등)
정부 환경 기관
지역 환경 단체
국제기구UNEP
기타
관련 개념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 발자국
환경 윤리
환경 운동

2.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이듬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다. UNEP는 유엔 안팎의 환경 문제 활동을 조정·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UNEP는 세계의 환경 상황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여 각 나라에 알리고, 다른 유엔 기구 등과 협력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워싱턴 조약, 바젤 협약, 오존층 보호 조약,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등 국제 조약 및 협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구 관측 기술은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72년 발사된 랜드샛은 최초의 지구 관측 위성이다. 현재는 4,1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며 지구 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3. 환경 문제 예측 및 대응

1972년에 로마 클럽이 발표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자원의 제약과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려, 이대로 가면 인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배양 후 기온 분포를 예측한 수치 시뮬레이션, 온난화에 의한 해면 상승과 매몰 지역의 예측치도 발표되고 있다.[1]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지구 서미트)에 제출된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가뭄이 확산되고, 2060년에는 전 세계 인구 중 10억 정도가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1] 지구 환경이나 인간 사회는 실험실처럼 실험할 수도 없으며,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1]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경 파괴를 사전에 예측하고, 오염 물질이나 규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1]

지구 규모의 환경 오염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에 자연적 요인이 합쳐져 나타난 것이다.[2] 따라서 환경 파괴는 발생 자체를 제어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는 다르며, 사회적 요인을 제어하면 원리적으로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다.[2] 발생 원인을 막는 것이 환경 파괴를 막는 기본이다.[2]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다.[2]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배출 규제와 종래의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 개발이다.[2] 또한 개별 오염원의 배출량 규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총량 규제도 해야 한다.[2]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 가운데서도 이러한 방법을 국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2]

4. 환경 보전 기술 개발

클린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기술과 오염 방지 기술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에너지와 같은 클린 에너지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재생 가능하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로 고온의 공기나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풍력 발전은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력 발전은 클린 에너지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양수 발전소 건설도 증가하고 있다.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는 해양 온도차 발전, 해류 발전 등이 있다.

에너지 절약 기술에는 열 펌프와 열병합 발전 시스템이 있다. 열 펌프는 가정용 에어컨으로 실용화되었으며, 대규모 시스템으로 하천수나 지하철 터널의 열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열병합 발전 시스템은 발전과 동시에 발생하는 폐열을 냉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높은 열효율을 자랑한다.

수질 오염 방지 기술은 생활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정화한다. 주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사용하며, 산업 폐수의 경우 물리 화학적 처리를 통해 중금속 등을 먼저 제거한다.[1]

대기 오염 방지 기술은 황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인다. 연료에서 황 성분을 제거하는 수소화 탈황법과 연소 후 배기 가스에서 황을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1]

4. 1. 클린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기술

태양 에너지나 풍력, 수력, 해양 에너지는 폐기물 등에 의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라고 한다. 또 이것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태양 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이용하는 것이며, 소규모의 것으로는 전자계산기 등의 제품이나 신호등, 더 나아가 인공위성 등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이것을 대규모 발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태양열을 모아 고온의 공기나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태양열 발전이 있다. 풍력 발전은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스가 유명하며, 2,500기의 풍차로 인근 도시의 30%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덴마크에는 100기의 풍차로 4,300군데의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있으며, 이는 유럽 최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위치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수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에 밀려 그 존재조차 미미해졌지만 클린 에너지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야간의 잉여 전력을 이용하여 아래쪽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양수 발전소 건설도 늘어나고 있다.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는 바닷물과 민물의 염분의 농도차를 이용한 해양 온도차 발전, 해류와 조류를 이용한 해류 발전 등이 있다. 또 폐열 이용이나 열 저장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이 실용화된 것으로 열 펌프나 열병합 발전 시스템이 있다. 열 펌프는 가스의 압축·기화를 반복하여 펌프처럼 열을 퍼올리는 기술로, 소형 장치가 가정용 에어컨으로 실용화되고 있었다. 이것을 대규모 시스템으로 이용하면 하천수의 차가운 점, 지하철 터널의 열기 등의 작은 온도차도 이용할 수 있다. 열전 병합 시스템은 발전에 의해 전력을 얻는 한편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냉난방이나 급탕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의 열효율은 40%에 지나지 않지만 열전 병합 시스템은 80%의 열효율을 달성하고, 최근에는 95%나 되는 뛰어난 기기도 등장하고 있다.

4. 2. 오염 방지 기술

수질 오염 방지 기술은 생활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정화하여 수질 환경을 개선한다. 생활 폐수나 산업용 폐수는 주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자연 상태 물의 자정 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목표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 폐수의 경우, 미생물에 유해한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생물학적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침전, 흡착, 이온 교환, 중화, 응집, 부상, 역삼투 등의 물리 화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 내 부유 물질이나 중금속 등을 먼저 제거한다.[1]

대기 오염 방지 기술은 황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한다.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료인 중유에서 직접 황 성분을 제거하는 수소화 탈황법과 연소 후 배기 가스에서 황을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1]

5. 국제 환경 협약

지구의 많은 자원은 여러 국가의 인간 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여러 국가들은 자연 자원에 대한 인간 활동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협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협정에는 기후, 해양, 강, 대기 오염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일 수도 있고, 원칙에 대한 합의이거나 행동 강령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1910년대 초 유럽, 미국, 아프리카에서 일부 다국적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제 환경 협정은 오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6]

1960년대 후반, 환경 운동이 커지면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개념을 확립했고, 같은 해 유엔환경계획이 설립되었다.[7] 대표적인 국제 협정으로는 1997년 교토 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이 있다.

교토 의정서 이행 지도 2010


2021년 10월 8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결의 48/13에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새롭게 인정된 권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8] 2022년 7월 28일, 유엔총회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선언했다.[9][10]

6. 국가별 환경 보호 노력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상위 5개국


환경 보호는 정부, 법률, 법 집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산업계, 원주민 그룹, 환경 단체, 지역 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환경 의사 결정 과정은 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11]

각 국가별 환경 보호 노력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
  • '''중국''':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계기로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83년 환경 보호를 국가 정책으로 선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MEP)를 통해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인도''': 헌법에 환경 보호를 국가와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 '''중동''': 이슬람 교육과학문화기구(ISESCO) 산하에서 공동 이슬람 환경 행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이슬람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유럽'''
  • '''유럽 연합 (EU)''': 마스트리흐트 조약 비준 이후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아일랜드''': 환경보호청을 통해 환경 허가, 법 집행, 계획 수립,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 '''스위스''': 지구 온난화 대응에 힘쓰고 있으며,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관광객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메리카'''
  • '''브라질''': 아마존 열대 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이 선정한 메가다이버시티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 환경부(Ministério do Meio Ambiente, MMA)를 통해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멕시코''': 유엔환경계획(UNEP)이 선정한 메가다이버시티 국가 중 하나이며, 환경 및 천연자원부(SEMARNAT)[45]를 통해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오세아니아'''
  • '''호주''': 1879년 로열 국립공원 설립을 시작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을 통해 국가적 및 국제적 환경 중요 사항을 다룬다.
  • '''뉴질랜드''': 환경부가 환경 정책을, 보존부가 보전 문제를 담당한다.
  • '''아프리카'''
  • '''탄자니아''': 국토의 약 40%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를 통해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 1. 아시아

亞洲|아시아중국어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어 환경 문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6. 1. 1. 중국

중국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계기로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 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산업 폐기물 규제를 시작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시행한 최초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다.[17] 1983년 국무원은 환경 보호를 국가 정책으로 선언하고, 1984년 국가환경보호국(NEPA)을 설립했다. 1998년에는 국가환경보호총국(SEPA)으로 승격되었고, 2008년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MEP)로 개칭되었다.[17]

명령 및 통제경제적 인센티브자발적 수단공공 참여
농도 기반 오염 배출 통제오염 부과금환경 라벨링 시스템환경 정화 캠페인
총 배출량에 대한 질량 기반 통제위반 벌금ISO 14000 시스템환경 인식 캠페인
환경 영향 평가(EIA)배출 허가 시스템청정 생산대기오염 지수
3대 동시 프로그램황 배출세NGO수질 공개
배출권 거래제행정적 허가 청문회
중앙 집중식 오염 통제에너지 절약 제품에 대한 보조금
2가지 준수 정책고오염 기업에 대한 신용 거부 규정
환경 보상금
중국의 오염 통제 수단



중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훼손 문제에 직면했다. 2021년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목되었으며, 불법 벌목, 야생 동물 밀매, 플라스틱 폐기물, 해양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19] 2022년 환경 성과 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서는 180개국 중 160위를 기록했다.[19]

이러한 환경 문제는 중국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오염 수준이 지속될 경우 중국 시민들의 수명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0]

중국 정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22] 보호 지역을 늘리는 등[22]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년에는 환경 지출이 GDP의 1.49%로 2000년 대비 3.4배 증가했고,[22] CO(일산화탄소)와 SO2(이산화황) 배출량도 감소했다.[22]

중국 길림성 회남현에 있는 롱완춘 국가 삼림공원 (Longwanqun National Forest Park)은 국가적으로 보호되는 자연지역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은 환경 및 생태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Xi Jinping)은 생태적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생태 상품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태 통로, 생물 다양성 보호 네트워크 구축, 조림, 재활용, 폐기물 감축, 엄격한 오염 기준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26]

하지만, 중국의 환경 정책은 여전히 성장 중심의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높은 GDP 성장을 우선시하는 개발 모델이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다.[23]

최근 중국 공산당의 오염 퇴치 노력으로 2013년 대비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42% 감소하고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약 2.2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31][32]

6. 1. 2. 인도

인도 헌법은 환경 보호를 국가와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헌법 제48-A조는 "주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국가의 산림과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3]

헌법 제51-A(g)조는 "모든 인도 시민은 산림, 호수, 강, 야생 동물을 포함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환경 보호를 모든 인도 시민의 기본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34]

헌법 제21조는 "법에 의해 설립된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그의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5]

6. 1. 3. 중동

중동 국가들은 2002년 제다에서 시작된 공동 이슬람 환경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슬람 교육과학문화기구(ISESCO) 산하에서 회원국들은 2년마다 이슬람 환경장관회의에 참여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다. 아랍 국가들은 또한 이슬람 세계에서 최고의 환경 관리라는 칭호를 수여받는다.[36]

2019년 8월, 오만 술탄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8~19년도 상을 받았다. 수상 이유는 "오만 해 북서부 해안의 작은 반점의 나이와 성장 확인" 프로젝트였다.[37]

6. 2. 유럽

유럽은 환경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연합은 마스트리흐트 조약 비준 이후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 시민의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 정보 접근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환경보호청을 통해 환경 허가, 법 집행, 계획 수립,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스위스는 지구 온난화 대응에 힘쓰고 있으며,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관광객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2. 1. 유럽 연합 (EU)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른 모든 회원국의 유럽 연합 비준 이후, 환경 보호는 유럽 공동체 기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U는 환경 정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회원국 시민의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 정보 접근에 관한 지침 등을 발표하고 있다.

6. 2. 2. 아일랜드

아일랜드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38]

  • 환경 허가
  • 환경법 집행
  • 환경 계획, 교육 및 지침
  • 환경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 아일랜드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 환경 연구 개발
  •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 폐기물 관리
  • 방사선 방호

6. 2. 3. 스위스

스위스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주로 한다. 스위스의 오염은 주로 차량이 원인인 대기오염과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문제이다.

6. 3. 아메리카

유엔환경계획(UNEP)은 메가다이버시티 국가 17개국을 선정했다. 이 목록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 6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멕시코와 브라질은 면적, 인구, 종의 수가 가장 많아 환경 보호에 있어 주요 관심 대상이다. 이들 국가는 삼림 벌채, 생태계 손실, 오염 및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진다.[43]

6. 3. 1. 브라질

유엔환경계획(UNEP)은 17개의 메가다이버시티 국가를 선정했는데, 그 중 브라질은 아마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4,105,401km2, 브라질 전체 면적의 48.1%)을 보유하고 있다.[39] 전 세계적으로 기술된 150만 종의 15~20%에 해당하는 종들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이다.[40]

브라질 이과수 폭포 파노라마


브라질의 환경 보호 담당 기관은 브라질 환경부(포르투갈어: Ministério do Meio Ambiente, MMA)이다.[41] 1973년 환경 특별 사무국으로 처음 설립되어 1999년에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환경부의 주요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국가 환경 및 수자원 정책
  • 생태계, 생물다양성 및 산림의 보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정책
  • 환경 품질 개선 및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메커니즘, 경제적 및 사회적 수단 제안
  • 생산과 환경 통합 정책
  • 법적 아마존 지역을 위한 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
  • 생태 및 경제적 영토 구획


2011년 아마존의 보호 지역은 2,197,485km2(그린란드보다 넓은 면적)에 달했으며, 국립공원과 같은 보전 지역이 50.6%, 원주민 지역이 49.4%를 차지했다.[42]

6. 3. 2. 멕시코

유엔환경계획(UNEP)은 17개의 메가다이버시티 국가를 선정했으며, 이 중에는 멕시코도 포함된다.[43] 멕시코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10~12%를 차지하며, 파충류 생물다양성 1위, 포유류 생물다양성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43]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동식물 종의 50% 이상이 멕시코에 서식한다고 한다.[44]

멕시코 중부에 서식하는 아홀로틀


멕시코의 환경 정책은 1940년대 토양 및 수자원 보전법(스페인어: Ley de Conservación de Suelo y Agua)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법(Ley para Prevenir y Controlar la Contaminación Ambiental)이 제정되었다.

1972년, 멕시코 연방 정부는 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환경개선부(Subsecretaría para el Mejoramiento del Ambiente)를 설립했다.

환경 및 천연자원부(Secretaría del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SEMARNAT[45])는 멕시코의 환경부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생태계, 천연자원, 상품 및 환경 서비스의 보호, 복원, 보존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용을 장려한다.
  •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모든 정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환경 관리를 촉진한다.
  •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평가하고 결정을 내려 생태적 피해를 예방한다.
  • 기후변화 및 오존층 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을 시행한다.
  • 국가 기상, 기후, 수문 및 지하 수문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작업을 지시하고 관련 국제 협약에 참여한다.
  • 수로 보존을 규제하고 감시한다.


2000년 11월에는 127개의 보호지역이 있었으나, 현재는 174개의 보호지역이 있으며, 총면적은 2,538만 4,818헥타르에 달한다. 이는 연방 보호 지역이 국토 면적의 8.6%에서 12.85%로 증가한 것이다.[46]

6. 4.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환경 보호 노력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1879년 로열 국립공원 설립을 시작으로, 1970년대 주요 국제 환경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환경 보호 인식이 높아졌다.[50][51] 호주 환경위원회(AEC) 등 여러 협의회를 거쳐, 현재는 환경보호유산위원회(EPHC)가 환경 및 보존 정책 조정을 지원한다.[52][53]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이 주요 환경 보호 법규로, 국가적 및 국제적 환경 중요 사항을 다룬다.[54] 주 정부는 자체 환경 보호 법규와 기관을 통해 산업 활동, 토지/수자원 이용, 폐기물 관리 등 점오염 문제를 관리한다.[52][55] 지방 정부는 비점오염 문제를 담당한다. 호주는 인간개발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석탄 수출과 종 멸종 문제로 비판받기도 한다.[58][59][60][61][62]

뉴질랜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환경부가 환경 정책을, 보존부가 보전 문제를 담당한다.[1] 지방 의회는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1]

6. 4. 1. 호주

호주의 환경 보호는 1879년 최초의 국립공원인 로열 국립공원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50]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 197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위원회, 1972년 유엔환경계획 등 주요 국제 프로그램과 함께 보다 진보적인 환경 보호가 시작되었다.[51]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의 인식과 규제에 대한 지지를 높여 기반을 마련했다.

1972년과 1974년에 호주 환경위원회(AEC)와 자연보존장관협의회(CONCOM)가 설립되어 주와 이웃 국가 간의 환경 및 보존 정책 조정을 지원하는 포럼을 만들었다.[52] 이후 이 위원회들은 1991년 호주 뉴질랜드 환경보존위원회(ANZECC)로, 2001년에는 환경보호유산위원회(EPHC)로 대체되었다.[53]

국가 차원에서는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이 호주 연방의 주요 환경 보호 법규이다. 이 법은 식물, 동물, 생태계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가적 및 국제적 환경적 중요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54] 또한 연방이 수행하거나 연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55] 이 법은 국가유산지역, 세계유산, 람사르 협약 습지, 국가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핵 활동 및 조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 이동성 종, 연방 해양 지역 등 8개의 주요 영역을 다룬다.[56]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이다.


카카두 국립공원과 같은 전통 원주민 소유주와의 파트너십, 크리스마스 섬 국립공원과 같은 특별한 생물다양성, 오스트레일리아 알프스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과 같이 주를 넘나드는 위치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되는 여러 연방 보호 지역이 있다.[57]

주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환경 보호 문제가 주 또는 준주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다.[52][55] 호주의 각 주는 자체 환경 보호 법규와 관련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 관할권은 산업 또는 상업 활동, 토지/수자원 이용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점오염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보호 지역은 주와 준주가 관리하며,[57] 주 법률에 따라 야생지역, 국립 육지 및 해양 공원, 주립 삼림 및 보존 지역과 같은 다양한 정도와 정의의 보호 지역이 만들어진다. 주는 또한 대기, 수질 및 소음 공해로부터 제한하고 일반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을 만든다.

지방 차원에서는 각 도시 또는 지역 의회가 주 또는 국가 법률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건설 현장의 침전물 오염과 같은 비점오염 또는 확산 오염이 포함된다.

호주는 UN 2010 인간개발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58][59] 그러나, 호주가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60]이자 종 멸종의 선두주자[61][62]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사람들은 호주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환경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63][64]

6. 4. 2. 뉴질랜드

국가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보존부가 보전 문제를 다룬다.[1]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 의회가 법률을 집행하고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1]

6. 5.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처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다.

6. 5. 1.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로 손꼽히며, 국토의 약 40%가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12] 탄자니아의 환경 보호 노력은 독일의 동아프리카 점령 시기(1884~1919)에 시작되었으며, 당시 야생 동물과 산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냥, 땔나무 채집 등에 제한이 가해졌다.[14] 1948년에는 세렝게티가 동아프리카 최초의 야생 고양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83년부터는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를 설립하고 환경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환경 관리 노력이 본격화되었다.[15] 생물권 구분은 보호 정책 수립, 환경 문제 조정 및 감시, 환경 계획 등 환경 보호를 감독하는 주요 정부 기관이다. 국가환경관리위원회(NEMC)는 정부와 국제 사회에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기술 자문, 기술 활동 조정, 환경 정보 소통 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16]

1997년에 제정된 국가환경정책은 탄자니아의 환경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틀 역할을 한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16]

  • 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용
  • 토지, 물, 식물, 대기 황폐화 방지 및 통제
  •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증진
  • 황폐화된 지역의 개선
  • 환경과 개발 간 연관성 인식 제고
  •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 증진
  • 국제 협력 증진
  • 친환경적인 자원 사용


탄자니아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여러 국제 환경 협약에 서명했으며, 2004년에는 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환경 관리 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환경법 집행 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탄자니아 북부 세렝게티 사바나 평원의 얼룩말

7. 환경 보호 접근 방식

생태계 접근 방식은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있어 특정 문제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4] 이상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련 모든 정부 부처는 물론 산업계 대표, 환경 단체, 지역 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인 계획 및 의사 결정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정보 교환 개선, 갈등 해결 전략 개발, 지역 보전 개선을 지원한다. 종교 또한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

7. 1. 자발적 환경 협약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협약을 체결하여 최소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노력을 인정받고, 최고의 환경 관리 관행을 개발하도록 돕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환경 개선 신탁(Environment Improvement Trust, EIT)이 1998년부터 환경 및 산림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3] 개발도상국,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협약이 강제 규정을 상당히 위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된다.

7. 2. 생태계 접근 방식

생태계 접근 방식은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있어 특정 문제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4] 이상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른 의사 결정 과정은 관련 모든 정부 부처는 물론 산업계 대표, 환경 단체, 지역 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인 계획 및 의사 결정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정보 교환 개선, 갈등 해결 전략 개발, 지역 보전 개선을 지원한다. 종교 또한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 문헌집은 "환경 보호는 비용과 편익의 재정적 계산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 환경은 시장 원리로는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증진할 수 없는 재화 중 하나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5]

8. 문학과 환경 보호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 군현의 연감》(A Sand County Almanac), 가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등 여러 작품은 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쳐 고전으로 여겨진다.[68] 왕가리 마타이는 2010년 저서 《지구를 다시 채우다》(Replenishing the Earth)에서 그린벨트 운동과 환경 보호에서 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 보호는 논픽션뿐 아니라 픽션에서도 다루어진다. 《남극》(Antarctica)과 《봉쇄》(Blockade)와 같은 책들은 환경 보호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로랙스》(The Lorax)는 환경 보호를 위한 대중적인 은유로 자리 잡았다. 데스몬드 스튜어트의 "트로가프트의 한계"(The Limits of Trooghaft)[69]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단편 소설이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성 연대기》(The Martian Chronicles)는 폭탄, 전쟁, 정부 통제, 그리고 이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들을 탐구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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